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를 통한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역시 4대 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자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일 것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일 것 ◑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지원기간 | 36개월 |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외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므로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예 : 2024년 신규 가입근로자의경우 2023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지원대상 아님 (동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체 재산 포함) |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일 수도 있음) - 예 : 2024년 신규가입자의 경우 2023년 소득 또는 2022년 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포함) |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② 월별보험료를 기한내 납부 확인
③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고지
④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에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함
-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할 것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80% 지원)
◑ 근로자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80% 지원)
